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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 개정 알림

대한롤러스포츠연맹 | 2020.02.18 17:49 | 조회 173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·공포(법률 제16622, 2019.11.26.)되어, 2020.05.26.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법 시행 후 관련사항으로 행정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개정내용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 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

   포함

국민체육진흥법2조제9

. 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(지부·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)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
. 11호에 따른 경기단체

 

개정조문

34(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

   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     15.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

 

67(과태료) 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·청소년대상

    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

   다.

     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

         처장,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부과·징수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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